디지털 유산 관리를 위한 법률 서비스

디지털 자산의 급증과 법률 시장의 변화

최근 몇 년간, 사람들의 자산 구성에서 디지털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이메일과 소셜미디어 계정, 유튜브 채널, 또 온라인 결제 서비스, NFT, 암호화폐 등은 이제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고가치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자산들을 사후에 어떻게 정리하고 계승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개인뿐 아니라 법률 업계 전반에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에서는 디지털 자산 상속에 관한 법률이 미비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유족이 고인의 온라인 자산에 접근하려 하면 다양한 법적 장벽에 가로막히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것이 디지털 유산 전문 법률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들은 고인의 디지털 자산을 식별하고 접근 권한을 확보하며 상속인에게 안전하게 이전하는 법률적·기술적 절차를 대행해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부 로펌은 유언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디지털 자산을 분리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고 디지털 유언장을 별도로 작성하거나 클라우드 기반의 자산 목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NFT, 온라인 수익 채널(유튜브, 애드센스 등)처럼 물리적 실체가 없는 고가치 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통적 상속 전문 로펌들이 디지털 자산 파트를 신설하거나 블록체인 전문 기업과 제휴하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유산 전문 법률 서비스의 주요 기능과 방식

 

디지털 유산 법률 서비스는 단순한 상속 절차 대행을 넘어서 생전에 작성된 유언장과 사망자의 디지털 흔적, 온라인 계정 접근 권한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의뢰인의 모든 디지털 자산을 식별하고 리스트업하며 계정 정보, 서비스별 접근 방식, 중요도, 수익 여부 등을 분류합니다.

 

둘째, 각 자산에 대해 생전에 어떻게 처리할지를 문서화한 디지털 유언장을 작성하고 필요시 공증 또는 변호사 보관 방식으로 법적 효력을 강화합니다.

 

셋째, 사용자가 사망한 경우를 대비해 사후 계정 관리 정책, 예를 들어 휴면 시 계정 자동 삭제 또는 관리자에게 권한 이전 등의 조건을 플랫폼에 따라 설정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특히 유튜브 채널이나 SNS 계정처럼 법적 소유권보다 계정 이용권의 성격이 강한 자산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플랫폼이 기본적으로 비양도 정책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언장만으로 계정을 이전하거나 접근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법률 서비스는 플랫폼 약관 분석, API 활용, 혹은 사후 민원 처리 대행 등 실무적 접근까지 포함합니다.

 

일부 로펌은 디지털 자산 관리자를 따로 지정하는 법률 문서를 작성해 계정 접근에 대한 플랫폼 요청서와 병행해 제출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부동산 상속, 주식 상속처럼 명확한 법적 대상이 아닌 접근 가능성을 중심으로 자산을 보호하는 새로운 상속 모델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비스는 암호화폐의 경우 키 관리, 지갑 백업, 거래소 접근 요청, 지분 분할 등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제도의 공백과 서비스의 구조적 한계

 

그러나 디지털 유산 전문 법률 서비스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법적·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는 현행 법제도의 공백입니다. 한국 민법은 상속의 대상을 사망 당시 보유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에 디지털 자산, 특히 접근권 기반의 가상계정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인이 생전에 유언장을 통해 상속 대상을 지정했다 하더라도 플랫폼 측이 개인정보 보호 또는 약관을 근거로 접근을 차단하면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구글, 메타, 트위터 등)의 경우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플랫폼 정책이 법 위에 군림하는 구조가 발생합니다.

 

둘째는 기술적 한계입니다. 디지털 자산은 기록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전되는 자산이 아닙니다. 암호화폐 지갑의 경우 프라이빗 키가 없으면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며 일부 NFT 지갑은 복구 문구가 없는 한 접근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서비스가 아무리 전문적이라 해도 사용자 생전의 준비 없이는 상속을 실행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디지털 유산 법률 서비스는 절대적으로 의뢰인의 사전 준비와 협조가 필요하며단순히 사후에 의뢰한다고 모든 자산을 복구하거나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서비스 요금도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 로펌은 디지털 상속 패키지를 수백만 원 단위로 책정하고 있으며 유언장 작성과 별도로 매년 유지관리 비용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디지털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타당하지만 일반 사용자에게는 여전히 접근성이 낮습니다. 

향후 제도 개선 방향과 사용자의 전략적 접근법

 

디지털 유산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별 서비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일부 국회의원들이 ‘디지털 자산 상속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내에 사망자의 정보 보호를 명문화하자는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같은 정부 부처도 블록체인 기반 자산 상속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 인정, 플랫폼 연동 유언장 시스템, 법원 확인을 거친 계정 이전 절차 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유튜브 채널, NFT, 클라우드 저장소 등 창작자 기반 자산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 + 계정 이용권 + 수익 흐름을 통합한 상속 기준이 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법률 서비스의 한계를 인식하고 생전 준비를 병행해야 합니다. 우선 디지털 자산 목록을 분류하고 각 계정에 대한 접근 정보와 복구 방식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목록은 디지털 금고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좋으며 반드시 유언장과 연계해 정리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생전에 유족과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플랫폼별 계정 처리 방식(구글, 메타, 애플 등)을 미리 확인하고 휴면 계정 관리자, 계승자 지정 등 플랫폼 정책에 맞는 계정 설정을 병행해야 한다. 디지털 유산 법률 서비스는 이러한 사전 준비를 돕는 전문 파트너로 활용되어야 하며 사후 해결자가 아닌 사전 설계자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서비스들이 법률·기술·심리적 지원을 통합한 디지털 상속 코디네이터로 진화할 수 있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유산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