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ID 계정 디지털 유산 상속 절차와 유족 접근권 관련 법적 쟁점

애플 ID 계정의 구조와 디지털 유산의 성격

 애플 ID는 단순한 로그인 수단이 아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등 애플 생태계에서 생성되는 모든 디지털 활동의 중심이자, 사용자의 일상, 기록, 감정, 자산이 연결되는 디지털 라이프의 관문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애플 ID에는 사진, 메모, 캘린더, 연락처, 이메일, iCloud 파일, 앱스토어 구매 내역은 물론이고 애플 뮤직, 건강 데이터, 위치 기록, 유료 구독 서비스까지도 통합되어 있다. 즉, 하나의 계정 안에 개인의 과거와 현재, 심지어 미래까지 연결된 정보가 담겨 있는 셈이다.

 

 이처럼 애플 ID가 중요한 이유는,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사람의 '디지털 흔적'이 통째로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2년 미국에서는, 20대 아들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뒤 부모가 아들의 마지막 사진과 가족여행 영상을 찾기 위해 애플 고객지원에 접근 요청을 했다. 그러나 애플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이유로, 부모에게조차 계정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다. 해당 가족은 법원 명령을 받아서 제출했지만, 계정 소유자의 사전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끝내 접근이 거부되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와 수천 장의 사진, 수년간 쓴 메모까지 모두 디지털 금고 속에 봉인된 채 영구 소멸되었다. 이 사례는 비단 해외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에서도 가족이 사망한 후 아이폰 잠금 해제는커녕, 기기 내 사진 하나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 유족들이 많다. 그 이유는 애플의 계정 약관 때문이다. 애플은 사용자와의 계약을 철저히 ‘개인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다. 공식 약관에는 “Apple ID는 개인 전용이며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즉, 사용자가 생전에 유언장이나 사전 지정 없이 사망했다면, 그의 계정과 데이터는 법적으로 누구에게도 이전되지 않는다. 이 같은 정책은 철저한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애플의 기업 철학과 맞닿아 있지만,
정서적 상실감을 겪는 가족에게는 큰 장벽이 된다.

 

 특히 아이폰이 고인의 주요 사진 저장 공간이자, 메모장·일기장처럼 쓰였던 경우라면 그 상실감은 단순한 ‘기기 사용 불가’를 넘어선다. 애플은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해 심지어 본인조차도 ‘복구 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법원 명령 없이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 결과, 디지털 자산이 마치 ‘사라지는 유산’처럼, 누구의 손에도 닿지 못한 채 증발하게 된다. 만약 사용자가 생전에 애플의 '디지털 유산 연락처(Legacy Contact)' 기능을 미리 설정해두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용자가 이 기능을 모르거나 준비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면서, 유족은 고인의 디지털 생애 전체를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디지털 자산도 사후에 남겨야 할 유산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생전에 적극적인 사전 준비를 해야 할 때다.

 

디지털 유산 접근을 위한 ‘디지털 유산 연락처(Legacy Contact)’ 기능

 2021년 12월, 애플은 iOS 15.2 업데이트를 통해 디지털 상속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도입된 기능이 ‘디지털 유산 연락처(Legacy Contact)’다. 이 기능은 사망한 애플 계정 사용자의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이, 생전 설정된 절차에 따라 일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전까지는 고인의 iCloud 데이터, 사진, 메모, 일정, 이메일 등 핵심 정보에 접근할 방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으며, 법원의 명령이 있어도 애플은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이유로 대부분의 요청을 거절해 왔다. 디지털 유산 연락처 기능은 사용자가 생전에 1명 이상의 사람을 미리 지정해 놓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애플 ID 내 ‘계정 설정 > 암호 및 보안’ 항목에서 유산 연락처를 추가할 수 있으며, 등록된 사람은 ‘접근 키(Access Key)’를 발급받게 된다.

 

 이 키는 디지털 코드 또는 인쇄된 문서 형태로 저장할 수 있으며, 사후에 계정 소유자의 사망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확인이 완료되면, 지정된 유산 연락처는 고인의 iCloud에 저장된 주요 콘텐츠에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접근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iCloud 사진 및 동영상
• 메모, 캘린더 일정, 연락처 정보
• Mail 앱의 이메일
• iCloud Drive에 저장된 문서
• 앱스토어 구매 내역, 유료 앱 콘텐츠 등 이러한 데이터는 가족에게 정서적·법적·재정적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유산 연락처 기능은 유족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모든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애플은 여전히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다음 항목은 유산 연락처에게도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다:

• Apple Pay 거래 내역 및 결제 정보
• 키체인에 저장된 암호 및 로그인 정보
• 라이선스가 포함된 디지털 콘텐츠 (예: 구입한 음악, 영화, 서드파티 앱 등)
• 건강 데이터(Health App 데이터)

 이는 단순히 보안 때문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민감하거나 제3자의 권리가 개입될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키체인에 저장된 정보는 고인이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까지 포함될 수 있으며, Apple Pay 기록은 금융거래로 분류되어 현행법상 상속 대상이 아니다. 또한 구입한 음악이나 앱은 대부분 ‘소유’가 아닌 ‘사용권’(라이선스) 기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현재 이 기능은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애플의 디지털 정책이 활발한 국가들에서는 비교적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국가들은 관련 민사 법률에서 디지털 자산의 상속 개념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디지털 자산 상속’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따라서 유족이 접근 키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법률적으로 상속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실제 실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접근 키가 없다면 해당 기능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즉, 고인이 생전에 유산 연락처를 등록했더라도,
접근 키가 분실되거나 전달되지 않았다면 애플은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은 반드시 설정 즉시 접근 키를 인쇄하거나 안전한 방식으로 보관하고, 가족 혹은 법적 상속인에게 정확히 전달해 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유산 연락처 기능은 애플이 제공하는 최초의 공식적인 계정 상속 메커니즘이며, 사용자의 사망 이후에도 소중한 디지털 자료가 가족에게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다. 다만, 기능이 도입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의 생전 설정과 유족의 적법한 대응, 그리고 법적 기준의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디지털 유산이 ‘제대로 상속’될 수 있다.

 

유족이 애플 계정에 접근하려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

 

고인이 디지털 유산 연락처 기능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면, 유족은 애플 계정에 접근하는 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경우 유족은 애플 고객지원에 연락하여 ‘사망자 계정 접근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이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고 승인율도 낮다.
일반적으로는 사망진단서, 고인의 신분증,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원의 명령서(Probate or Court Order)가 필요하며,
법원이 ‘이 계정을 누가, 어떤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명확한 지시를 내려야만 애플이 해당 요청을 검토한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디지털 계정 상속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법원에서도 “디지털 자산이 상속 대상인가?”에 대한 해석이 일관되지 않고,
애플 역시 미국 본사 중심의 엄격한 정책을 고수하기 때문에, 고인의 중요한 디지털 자산이 유족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사라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진과 영상처럼 정서적 가치가 큰 데이터조차 접근이 제한되는 것은, 유족 입장에서 큰 심리적 상처로 작용할 수 있다.
한 가족의 삶의 기록이 플랫폼 정책 하나로 소멸되는 현실은 여전히 법제도와 사용자 인식 모두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계정 상속에 대한 법적 과제와 개인의 준비 전략

 

현재로서는 애플 ID와 같은 디지털 계정은 민법상 ‘유체물’(물리적 자산)이 아니며, ‘무형자산’으로도 분류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상속 대상이 되는지 여부조차 모호하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과제로, 기술이 빠르게 발전했지만 법과 제도는 여전히 종이 문서 기반의 상속 규정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구글이나 애플처럼 글로벌 기업은 ‘계정은 개인 전용이며, 상속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유지하며, 법적 충돌을 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생전에 디지털 자산 목록을 정리하고, 주요 계정에 대해 사후처리 옵션을 설정하는 것이다.
애플 ID의 경우, 유산 연락처 기능을 반드시 설정하고, 접근 키를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미리 전달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사진이나 영상 등 중요한 데이터는 정기적으로 외부 저장장치에 백업하거나, 다른 플랫폼에 분산 저장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향후에는 디지털 계정과 데이터도 전통적인 상속 재산처럼 법적으로 인정받고, 유족이 정당하게 상속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입법 기관, 그리고 플랫폼 기업이 협력해 ‘디지털 유산 법제화’를 추진해야 하며,
개인 사용자들도 ‘디지털 죽음’이라는 개념을 인식하고, 삶의 마무리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할 시점이다.